익산시 관내 공문서 위조, 보조금 착복

지난 2009년 익산시가 실시한 비가림하우스 설치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공문서위조로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익산시의 허술한 보조금 지원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익산시 인화동 거주 이 모 씨는 지난 2009년 2월 19일과 동년동월 25일 전라북도농업인력개발원장이 김 모(석탄동 거주)씨 앞으로 발급한 수료증(제185호, 제308호) 2장을 자신의 주소와 성명을 바꿔넣는 식으로 공문서를 위조,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다는 것,

이 사업은 익산시가 특수농산물 재배농가에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농가소득을 도모하기 위해 작목형 비닐하우스 10여 농가를 선정, 5억여원의 보조금을 농가에 지급했다. 이 선정과정에서 이 모 씨가 보조금 2,655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익산시의 농가보조 농기계사업 지원금과 농지매입 역시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지원보조금을 받아 매입한 농기계와 농지는 일정기간 매매가 금지되지만 이들은 이를 다시 버젓이 매매해 국가보조금이 여과장치 없이 세나가고 있지만 관리감독기관인 익산시는 ‘사후약방문’식 조치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전북광역수사대는 23일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해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받아온 이 모 씨를 오전에 불러 직접 조사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익산시 A담당자는 "수사결과에 따라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또는 교환할 수 없다"며 "익산시보조금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