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기자]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지난 5일 환경부 국정감사 때 KT가 매각하고 있는 폐동케이블 중 젤리성분이 함유된 젤리케이블이 지정폐기물일 가능성을 지적했다"면서 "국립환경과학원의 분석결과 시료1(JF 0.5-900PR)은 10.3%, 시료2(JF 0.4-300PR)는 8.1%의 기름함유량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결국 의혹을 제기한 주영순 의원의 지적처럼 지정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할 젤리케이블이 그동안 일반폐기물로 처리되어 폐기물 확인절차의 큰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주 의원은 24일 환경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며 "환경을 총괄하는 환경부, 실제 폐기물 처리확인을 하고 있는 환경청과 지자체,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 KT 모두 총제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질타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기름성분이 5% 미만이면 일반폐기물, 이상이면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다.

환경부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에는 '폐기물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 지정폐기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지정폐기물 해당여부를 확인하라'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환경부와 지자체에서는 폐기물에 대한 성분분석을 받지 않고 폐기물 배출자 처리계획을 승인해주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주 의원은 "환경부에서 단 한번이라도 폐기물에 대한 분석을 했다면 일반폐기물로 처리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KT는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한다는 민원을 묵살하고 제조물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로 법률자문을 받고 환경부에 질의했지만, 제조물과 폐기물의 성분분석은 전혀 다르다. 폐기물에 대한 성분분석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KT는 지난 1980년 대부터 1990년 말까지 설치된 동케이블을 광케이블로 대체하면서 유휴화된 동케이블을 매각해왔다.

최근 5년간 KT에서 처리한 폐동케이블은 6만8,000톤이며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침수방지를 위해 젤리를 투입한 젤리케이블이다. KT는 젤리케이블이 폐동케이블 총 물량의 약 10%로 추정된다고 하고 그 비중은 점차 증가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그 동안 일반폐기물로 처리한 물량이 상당한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되냐"며 "앞으로 분석을 통하여 일반이나 지정으로 결정이 필요한 폐기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지침에 따라 폐기물의 분석성적서를 모두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분석결과가 나온 11일 지자체, 환경청, KT, KT의 위탁처리업체 등에게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시험성적이 나왔으니 폐통신젤리케이블을 반납하고 적정 처리계획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