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기자] 보금자리주택 인근지역의 그린벨트지역내에 있는 창고시설등이 양성화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기존 공장 및 제조업소 이전을 위한 공업지역의 면적 제한 및 허용 용도의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으로 공장과 제조업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공업지역을 지정, 공장과 제조업소를 인근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정책 위주의 보금자리사업으로 인하여 산업용지와 주거용지 불균형이 심화되고 공업지역의 면적 제한과 허용 용도의 제한 등으로 지구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창고 등이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보금자리주택 인근 개발제한구역내 무등록 중소업체들이 산재해 있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보금자리주택지구 문제 해결을 위해 박기춘 의원에게 법개정을 건의했다.
박기춘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주택 위주의 공급정책 보정과 주거와 산업의 기능적 복합화 등 보금자리주택사업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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