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복기 기자] 농업용 창고와 동·식물 관련 시설의 개발 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규모가 완화된다.
세종시(시장 유한식)는 7일 “지난 1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며, 종전 규모에 관계없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던 소규모 시설에 대해 별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대상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농·임·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한정)와 제21호의 동·식물 관련시설(도축장·도계장 제외)로 토지형질변경 면적 660㎡ 미만의 개발행위가 해당된다.
세종시에 따르면 그동안 소규모 농업용 창고 건축을 해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허가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주민 불만이 있었다.
조흥순 도시계획담당은 “심의대상 완화에 따라 세종시 관내 개발행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 농업용 창고 인허가가 앞으로 더 신속하게 이뤄져 주민 불편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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