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하도급법을 위반한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업체 7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경고 함께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업종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한국전력기술 등 7개 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경고와 함께 과징금 1700만원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서면계약서를 물품을 납품 받은 뒤에 사후 발급하거나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증액 및 감액 통보 의무를 위반하거나 현금 결제비율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특히 이번 조치 가운데 서면 미발급이나 서면 지연발급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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