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근 기자] 일자리창출, 기업유치 등 민선5기 전북도정이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종담(사진) 의원은 14일 도정질문을 통해 “노인복지정책과 저출산대책, 민선5기 핵심공약인 일자리창출, 청년희망창업, 기업유치와 MOU체결,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등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담 의원

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 노인인구는 지난 6월말 현재 28만7202명으로 도전체인구 187만863명의 15.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기초노령연금상향조정, 노인요양병원의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전북도의 출산 및 육아지원 정책은 물량공세에 그치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적 의식전환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선5기 들어 청년 창업 희망자를 매년 400명씩 모집해 도소매, 서비스, 외식업, e-비즈니스 등 4개 업종에 대한 창업교육을 실시한 뒤 창업희망자에겐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2천만원을 저리융자 지원, 779명이 창업토록 했다.

그러나 창업자 가운데 27.5%인 214명이 휴·폐업했으며 매출부진 등으로 상환하지 못한 창업자도 59명에 이르면서 자칫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질타했다.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전라북도와 투자협약(MOU)체결 기업 60개중 실제 가동 중인 업체는 OCI, 엠앤에스 등 22개 업체로 36.7%에 그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기업의 투자협약(MOU)체결 기업도 10개중 가동 중인 업체는 4개 기업에 머무는 등 국내·외 기업에 대한 적극인 투자유인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올해로 4년째 시행하고 있는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은 당초 시·군별 주요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전라북도가 1시군 1프로젝트라는 새로운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년 10억원씩 13년간을 지원하고 있고 도에서 행정적인 감독에만 치중하면 연간 140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