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버스업계의 강한 반발 속에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포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겨졌다. 이에 버스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22일부터 운행중단을 예고하고 있어 시민들의 큰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논란이 점점 확산되면서 버스업계와 택시업계 간의 감정싸움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박기춘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개정안은 17, 18대에도 나왔던 법이고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었다”며 “버스업계에서도 소위 심사 하루 전까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이나 당장 재정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버스업계에 지원되는 재정을 줄여서 택시업계에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택시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택시에 대한 재정 투입문제와 관련해 “결국엔 재정지원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현재 택시는 과잉 공급 상태이고 감차로 가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결국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정부가 택시면허를 남발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의해 당장 택시업계에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 재정투입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후속법안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은 단지 이를(재정지원)을 위한 물꼬를 터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에 대한 재정지원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택시기사들의 평균 임금이 125만 원 정도로 사납금을 채우고 나면 100만 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저소득층인 그 분들을 위한 법이고 당장 택시업계는 고사 직전”이라고 재정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택시의 공공수송 분담률이 44%이고 버스가 40%다. 버스와 택시의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비슷한 현실에서 택시는 버스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특히 “택시업계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 택시기사를 하려는 인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 일부 부적격자가 택시기사로 고용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 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버스업계의 전면 파업 예고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반발할 것이었다면 법안이 발의된 초기에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했어야 했다. 그런데 버스업계는 소위 심사 바로 하루 전에 의견서 한 장이 왔을 뿐”이라며 “국토부에서 왜곡된 정보로 버스업계의 반발을 부축인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