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현 기자]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22일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진환(4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10년간 신상정보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성범죄로 실형을 마치고도 반성하거나 교화되는 모습 없이 오히려 폭력성이 심화돼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는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이 그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었으나 피고는 오히려 범죄책임을 전자발찌로 돌려 합리화했다”며 “유족의 고통에 공감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재범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이유가 있더라도 유사사건과 양형균형 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는 서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숨진 A씨의 남편 박모(39)씨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도대체 얼마나 잔인하게 많은 사람을 죽여야 사형이 선고되는지 기준이 모호하다”며 무기징역 선고를 수긍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진환씨는 지난 8월 20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30대 주부 A씨를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보다 13일 앞선 지난 8월7일 오전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주택에서는 주부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