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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입법예고
박봉민 기자  |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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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22  17: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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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강원도 삼척시는 효율적으로 간판을 관리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전부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0월 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조례개정안에는 건물의 용도, 규모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해 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건물 중에서 간판 수요가 많은 판매시설, 숙박시설 건물은 건물주가 건물 사용승인 후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토록 해 건물단위로 광고물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일정한 구역 내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으며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위탁 근거도 준비했다.

이밖에 광고물 전수조사 후 양성화 조치된 광고물과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편입된 광고물에 대해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감면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삼척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을 통해 무분별하게 설치된 간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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