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보상금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때 시·도지사도 감정평가업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2. 6. 1 공포)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추천절차를 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시·도지사 감정평가업자 추천기준과 관련해,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 공고를 할 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 및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만일, 시·도지사가 기한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2명(사업시행자, 소유자 각 1명)을 선정하고, 소유자도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2명의 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시·도지사는 평가업자의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실적, 징계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추천대상집단을 정하고, 시·도지사는 추천대상집단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추천한다.

다음으로 토지의 사실상소유자와 매매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확인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류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서 서류를 간소화했다.

또한 공익사업 증가에 따른 원활한 보상추진을 위해 보상전문기관에 인천광역시와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사를 추가지정 했다.

이번에 개정된 토지보상법 시행령은 12월 2일 이후에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