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이 11일 공포되어, 법 개정 작업이 최종 완료됐다.
전북도는 지난 달 5일 국회에 접수되어 같은 달 22일 국회를 통과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1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새만금특별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1월 30일 정부에 이송되고 지난 4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이날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됨으로써 법 개정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 소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국토부에서 주관해 새만금지역을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새만금특별법은 공포 후 9개월 후 시행되게 되어 있어 내년 9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특별법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를 세부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되어야 한다"면서 "새만금개발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규정(대통령령)과 새만금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의 제정 등이 필요하다. 시행령 개정작업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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