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산업단지 석탄재 물꼬

［일간전북=순지훈기자］2009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경제자유구역사업단(이하 사업단)과 한국중부발전 서천화력(이하 서천화력)은 새만금 산업단지 석탄재 재활용 추진을 위해 석탄재 재활용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석탄재 재활용이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정부에서 적극 활용을 권장하고 있는 석탄재이지만 대규모 재활용 사례도 제한적이고, 재료 자체도 생소하여 사회적 인식부족과 서천지역의 석탄재를 군산지역에 매립하는 지역적 정서문제 등으로 지역환경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와의 첨예한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왔다.

첨예한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2013년 3.19일부터 4월 11일까지 사업자측과 군산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7차에 거친 비공개 회의를 거쳐 석탄재 재활용을 위한 새만금 산업단지 석탄재 재활용 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합의를 이끌어 냈다.

위원회 구성배경은 석탄재 정책관련 연구보고서(석탄재와 토사류 혼합에 관한 환경성 조사연구, 국립환경과학원, 2011.6)에서 언급된 협의체에서 그 해답을 찾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 보고서에서 권장하고 있는 위원회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는 민관협의체 성격의 위원회이며, 석탄재 용도평가, 재활용 기술 및 정책방향 제안 등에 관한 포괄적인 위원회 활동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구성된 위원회는 석탄재를 새만금 산업단지 수평배수층으로 활용시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하여 주변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사안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운영되어진다.

이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로 시민․환경단체 및 지역대표 2인, 학계대표 2인, 정부기관 대표 1인, 연구기관 대표 1인, 사업시행자 대표 2인등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사업자측(새만금경제자유구역 박승해 사업단장), 민간측(군산경실련 황성원 정책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되었으며, 간사는 사업자측, 민간측, 사무간사 3인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지난 4월 12일 제 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석탄재 약 2만㎥에 대해 시험적으로 우선반입하고 시험결과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제 3의 기관인 NICEM(서울대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으로 사후환경 조사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시험반입 물량에 대해 석탄재, 매립지 하부토양, 수질관련 시험을 걸쳐 시험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후속 반입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위원회 의결을 토대로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총 바지선 8대 분량(약2만㎥)이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 매립현장으로 시험반입을 완료했다.

환경단체 위원의 현장입회하에 토양 및 수질에 대해 샘플링을 실시하여 지난 5월 13일 NICEM으로부터 시험반입 물량에 대한 모든 시험항목에 대해 법정기준치 이하로 적정한 것으로 시험결과가 나왔다.

위원회는 지난 5월 16일 제 2차 석탄재 재활용 위원회를 개최하여 시험결과를 보고받고, 2공구 계획물량에 대해 후속 반입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새만금 산업단지 연약지반개량에 배수성이 좋은 모래대신 사용되는 석탄재 수평배수층 시공을 공정대로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이로서 사업자측에서는 시민환경단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재활용 사업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시민환경단체(군산 경실련,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등)는 사업추진시 우려되는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는 물론이고,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사회의 환경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향후 석탄재 위원회 활동으로 사업자와 환경단체측이 추구하는 공동의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상생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들이 타 지역의 환경갈등 사업추진의 선진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