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순지훈기자］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 27일 “대형국책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의 타당성 조사 시 과도한 수요예측에 따른 무리한 투자로 인하여 국가재정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타당성 조사 용역목적물의 이용실적이 수요예측 결과의 100분의 50에 미달하여 발주청이 손해를 입은 경우 설계 등 용역업자가 그 수요예측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관영 의원은 “최근 개통된 의정부 경전철의 경우 교통수요 예측이 하루 7만9천명이었지만, 실제 이용자 수는 1만 1천명으로 예측수요의 14%에 불과했다.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도 17만 6,358명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이용객은 1일 3만84명으로 협약대비 17%에 불과했다.”며 “잘못된 수요예측은 국가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가져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그동안 민자사업자에게 지나치게 특혜를 주고 그 특혜를 위해 수요예측을 부풀리는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어 왔는데,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과시용 실적쌓기에 급급했던 자치단체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보다 책임감을 갖고 예산 등을 꼼꼼히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동 개정안에는 10년 이상의 범위에서 타당성 조사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한 설계 등 용역업자 및 설계 등 용역 업무를 한 건설기술자의 실명도 함께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부실한 타당성 조사에 대한 설계 등 용역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본 개정법률안은 김관영 의원 외에 윤관석, 배기운, 전병헌, 문병호, 박수현, 민홍철, 김성곤, 유성엽, 전정희(이상 10인)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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