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농지관리기금 조성하라

［일간전북=순지훈기자］군산시발전협의회 등 군산시 7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새만금방수제 조기 축조 촉구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시민대책위)는 30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방수제 조기 축조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범시민대책위는 이번 성명서에서 착공된지 22년이 지난 현재까지 방조제만 축조되었을 뿐 언제 완공될지 기약이 없는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개발을 위하여 그간 투입되어 온 농지관리기금으로 새만금방조제부터 만경강․동진강 하구까지의 방수제를 추가로 축조하여 부지부터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새만금사업이 더 이상 정치권에 휘둘려서는 안되며 국가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농지관리기금을 선 투입해 부지부터 조성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군산시발전협의회 김용환 의장은 지난 20일 시민단체와 시민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방수제 추가조성을 통한 새만금 발전방안」세미나와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새만금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새만금 사업계획의 수정․보완 필요성에 이미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앞으로 75개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 해 시민적 공감대 확산과 역량 결집에 주력한 후, 이를 청와대 및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첫째 1970년대에 식량증산을 위한 입안된 새만금사업은 지난 1991년 새만금 간척사업계획에 따라 방조제의 착공과 함께 시작되었다. 새만금 사업은 동북아 경제중심지, 동북아의 두바이, 새로운 문명의 미래를 여는 땅,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 명품복합도시란 수식어가 붙어 다닐 정도로 그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둘째 착공된 지 22년이 지난 현재까지 고작 4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방조제만 완공되었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업용지 조성을 위한 사업만 제대로 추진되고 있을 뿐 당초 지난 2004년에 완공키로 되어 있었던 새만금 사업은 언제 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셋째 땅도 드러나지 않은 수면상태에서 토지이용계획만 수차례 변경됐고, 새만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한다며 관련 법률만 잇따라 제정되었으며, 역대 정치권은 선거를 앞두고 새만금 사업에 대한 조기완공 등 청사진만 그럴듯하게 제시했을 뿐 실행은 없었다.

넷째 새만금 전체 개발면적 40,100ha 가운데 토지 조성면적 28,300ha의 71.4%인 농업용지, 복합도시용지, 산업용지 등 20,213ha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완공되어야 하나 사업은 부진하기 짝이 없다.

다섯째 총 22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내부개발사업의 재원 중 10조여원은 민간 자본으로 충당토록 돼 있으나 방수제 축조→매립→용지조성→분양 등으로 이뤄져야 할 민간투자용지의 분양가가 평당 100만원 이상을 호가할 것이라는 점과 용지조성에 7~8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익성을 보장할 길이 없어 민간자본을 유인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여섯째 지난해 ‘새만금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사업추진에 가장 핵심인 재원마련과 관련된 새만금 특별회계의 설치가 임의 규정으로 재원확보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곱째 새만금 사업을 총괄할 새만금개발청이 오는 9월 신설되지만 국토교통부 산하로서청장이 차관급인 점을 감안하면 농림·문광·산자부·교육부 등 여러 중앙부처에 걸친새만금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지 의문이다.

여덜째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새만금 사업은 언제 이뤄질 지 의문인 만큼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의 재원과 관련, 군산 시민들은 그동안 투입돼 온 농지관리기금으로 우선 방수제를 축조, 부지부터 조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아홉째 방수제 축조를 통해 우선 부지부터 조성하여 일단 농업용지로 활용한 후, 개발수요가 발생하면 토지이용계획에 맞게 개발토록 하고 그 때 양도양수를 통해 농지관리기금을 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새만금 사업은 흔들리지 않고 순항할 것이다.

열째 사례로는, 당초 농지로 활용하기 위해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됐으나 농지가 아닌 산업 지가 조성중인 새만금 산업단지의 경우 3년 거치 7년상환(10년상환, 상환기간: 2010년~2019년), 연 4%의 이자조건으로 3.3㎡(평당)에 33,223원, 관광단지는 32,396원의 공유수면매립권 양도 양수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농지관리기금으로 다시 환수하고 있는것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열한째 박근혜정부도 향후 5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새만금 사업을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새만금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때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와 국가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열둘째 이럴 경우 약속과 이를 지키는 신뢰 및 진정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후보시절 ˝새만금시대를 활짝 열겠다˝며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 및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탄생시켜야 한다˝고 역설한 발언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더 이상 새만금 사업이 정치권에 휘둘려서는 안 되고 진정으로 국가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군산시민들은 새만금 내부개발사업과 관련, 농지관리기금을 선 투입해 부지부터 조성해 주기를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