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8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혐의(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로 기소된 Y(3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대법원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상고는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Y씨는 여호와 증인 신자로서 집총(執銃)을 허용하지 않는 종교적, 양심적 신념에 따라 수차례 예비군소집훈련 통지서를 받고도 훈련을 받지 않아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않아 성립하는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는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않을 때마다 각각 그 죄가 성립하고 그렇게 성립한 수개의 죄 각각의 관계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해 한 번 처벌을 받은 후 다시 새로운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한 행위에 대해 따로 처벌하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된다거나, 이중처벌 또는 과잉처벌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