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근 기자]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서 전일저축은행의 5천만원 이상 예금피해자와 후순위채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그야말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민주당 신건의원이 전일저축은행 후순위채권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뻔 한 상황을 막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완산갑 신건 의원

현재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피해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 구제 대책을 논의중인데, 지난 8일 회의에서 공모방식으로 발행된 후순위채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사모방식의 후순위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기로 여야간 대체적인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전일저축은행의 경우 후순위채가 사모방식으로 모집되었기 때문에, 이 여야합의안에 따르면 전일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게 된 것이다.

불특정다수인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공모방식의 후순위채는 후순위채의 위험성을 미리 알리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의 위험성이 있는 반면, 저축은행의 특수관계인등에게 권유하는 후순위채의 경우에는 불완전판매의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보상이 불필요하다는 논리였다. 당시에는 피해대책 소속 소위 위원 대부분도 이에 공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신 의원은, 전일저축은행의 경우 형식적으로 사모방식으로 후순위채를 발행한 것은 맞지만, 후순위채 발행당시의 상황을 파악해보면 실질적으로는 공모방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오히려 불완전판매, 사기판매의 위험성이 더 높은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따라서 사모방식이었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라는 점을 위원들에게 주장했다.

피해대책 소위 위원들은 신의원의 설명을 듣고 토론을 거쳐 전일 후순위채의 특수성에 대해 파악하게 되었고 결국 지난 9일 밤 최종회의에서 후순위채 보상범위에 전일저축은행의 사모 후순위채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소위를 통해 여야간 합의된 사항에 대해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만큼 실제로 후순위채 피해가 보상될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 유동적이지만, 신의원의 이런 노력으로 인해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는 보호받으면서 전일저축은행만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