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이혜숙기자]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는 11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원·피고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행정구역 취소소송 3차 공개변론을 실시했다.
통상 공개변론을 1차례 실시한 후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3차 공개변론까지 진행되었다는 점은 이례적이며, 더욱이 이번 소송은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행정구역 분쟁 첫 사례로서 소송결과에 관계당국과 온 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변론은 주심대법관의 질문과 석명사항에 대한 관계자의 답변, 당사자 진술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원고측은 ▲새만금지역은 현재 별도 매립공사 없이 65% 이상이 자연적으로 노출된 점 ▲공정률 50%이상의 방수제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2013. 7월 농업용지 5공구 착공 ▲새만금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새만금개발청 개청 등 내부개발 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만큼 새만금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진행중인 3,4호 방조제 관할결정을 취소하고 매립지 경계획정의 합리적 기준을 정립한 후 새만금 전체구간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함을 적극 강조하였다.
또한, 새만금과 유사한 사례로서 지난 8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의결한 『평택-당진항 모래부두 매립지』관할결정에서 기존 매립지 관련 지자체 분쟁의 기준인 헌법재판소의 천편일률적인 해상경계선을 적용하지 않고 매립지 이용의 효율성, 주민편의, 인접 자치단체의 상생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택시의 손을 들어 준 전향적 결정과 헌법재판소의 해상경계선에 의한 행정구역 결정을 자치단체장간 합의에 의해 재조정한『부산신항만 행정구역 조정』사건 역시 해상경계선 적용의 불합리성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새만금에 시사하는 바가 큰 만큼 본 소송판결에 반영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변론을 마친 이건식 김제시장은 “새만금 분쟁을 한낱 지역간의 편협한 땅 싸움으로 치부하지 말고 김제시 어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바닷길을 확보해야 만하는 우리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며 “새만금지역에 이미 수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해상경계선이 아닌, 수 천 년간 유유히 흐르며 김제, 부안, 군산의 자연경계를 이루고 있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흐름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설정토록 대법원이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 관련소송은 지난 2010년 11월 17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가 새만금 3,4호 방조제 및 다기능 부지를 군산시 관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반발하여 김제시·부안군이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2010년 12월 1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 시기는 그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출처=김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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