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기자]18일 주5일 수업제와 수석교사제 본격 실시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 6개가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된 법령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원자격검정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다.

법령이 개정되면서 지역 여건과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주 5일 수업제의 전면 시행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최소 수업 일수는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205일 이상, 실시하지 않는 경우 220일 이상으로 규정됐다.

단위 학교의 주 5일 수업 전면 실시 여부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하면 된다. 유치원은 수업일수 감축시 관할청 사전 승인이 있어야 했었으나 법 개정 이후 사후 보고로 변경된다.

또한 이달 26일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1학교(유치원) 1수석교사' 배치가 정식으로 이뤄진다. 수석교사는 수업을 맡으면서 동시에 교과 전문성을 개발하는 교사로 2008년 171명이 처음 선발됐다. 수석교사의 수업시간은 2분의 1로 경감되고 연구활동비 등이 지원된다. 다만 수석교사는 매 년 업적평가 및 연수이수실적 평가 등을 받고, 4년에 한 번씩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