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근 기자] 전주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지난 2002년도부터 매수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수청구 제도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부지내 공부상 지목에 대한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하면 매입해주는 제도다.
매수청구 방법은 전주시 홈페이지 민원서식자료실에 비치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서”를 작성, 전주시청 도시과로 직접 방문 접수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매수대상으로 결정되면 토지와 건축물 및 정착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을 산정ㆍ지급하고 있다.
전주시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대상은 4,650필지 319㎢로 추정사업비는 3,680억원이며,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187억원(124필지 22,251㎡)을 보상완료 했다.
전주시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기 위하여 금년도에도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매수결정기간도 50%(당초 6개월 조정 3개월) 단축 원스톱 처리로 쉽고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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