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건설교통분야 연말 수상 ‘겹경사’

[일간전북=순지훈기자]군산시는 국토교통부와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2013년 연말 평가에서 다수의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2013년 성과는 지역 건설업체 참여 유도, 건설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과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 취약지역 조명 설치 등 시민 안전과 만족도를 높인 결과로 얻은 성과여서 큰 의미를 갖는다.

또 군산시는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 제한을 통한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는 등 건설 일자리 확보, 수주액 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해 전라북도 지역건설활성화분야 도정발전 우수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따라서 도로유지관리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최우수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주요 정비사업은 도로 덧씌우기, 소파 보수, 차선 도색, 시설물 정비사업과 생활도로구역 지정 운영, 취약지역 조도개선, 가로환경정비와 더불어 교통사고 위험지역 사고예방을 위해 도로 교통안전 개선사업도 추진했다.

특히 11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사고가 잦은 곳인 백석마을과 칠다리길 간 위험도로와 의료원 사거리의 도로환경을 개선했으며, 산북동 미성초교와 당북초교 삼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미성로 노후경계석을 교체해 도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주택가, 산업단지 등 취약지역에 2억 8천만 원을 투입, 570개소에 조도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횡단보도 54개소에 137개의 조명시설을 설치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주택 및 건축행정에서도 종합평가에서 2011년도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선진 건축행정의 모범이 되고 있다.

또한 저소득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목표량을 초과달성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였으며, 고지대 불량 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공원화 사업추진으로 고지대 불량주택 신청자의 주택은 시에서 매입하여 공원으로 복원하고 기존 고지대 거주지는 임대주택 등 양호주거지역으로 입주하도록 노력하는 등 특수시책분야에서도 좋은 평가를 얻었다.

대중교통정책에 있어서도 군산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제정, 시내버스 파업 대응, 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 여객자동차 터미널 정비사업 등 4개의 분야 평가에서 14개 시군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재난관리실태 평가에서도 군산시는 우수시로 선정되어 전라북도로부터 표창대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설 명절, 행락철, 여름철 물놀이, 지역축제 등 시기별 재난 취약요소 관리대책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인 재난예방 활동실시, 취약시설물 점검ㆍ관리 및 주민홍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인명피해 제로화 및 시민들의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공로가 인정됐다.

특히 지난 1년간 우기 시 발생한 자연재해에 대하여 발 빠른 응급복구 및 체계적인 대응으로 인명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각종 재해 재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입법예고 준비 중이다.

이뿐아닌 창의적인 행정을 추진한 담당자들에 대한 개인표창도 이어가면서 도시계획과에서는 건설산업분야와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분야에서 도지사 표창을, 건설과와 건축과, 교통행정과, 재난관리과에서 분야별로 도지사표창을 수여하는 영예를 안았다.

군산시는 내년에도 도시 균형개발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재해예방 시스템 종합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 확보는 물론 현장중심 친서민 주택정책으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한 건설행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군산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4년 1월 14일 발효됨에 따라 2014년 1월 17일부터 2014년 12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주거용 불법건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

대상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과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는 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도 포함된다.

대상 건축물 규모는 가구당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이며,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된 경우는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단,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에 포함되는 대상 건축물은 제외된다.

양성화를 원하는 건축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군산시 건축과로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되며, 건축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고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없는 대상건축물은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주거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빠짐없이 신청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