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유재성기자] 진안군(군수 송영선)은 4월부터 기업 투자 저해 및 주민생활 불편 규제 사항 혁파와 규제개혁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실에 담당(6급)을 팀장으로 하는 규제개혁 전담 T/F팀을 구성해 본격적 운영에 나섰다.
이는 2015년까지 규제를 최소한 20% 감축, 기존규제를 폐지하는 규제총량제를 내년부터 전면 추진하는 계획에 발맞춰 지방 규제를 전면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규제개혁 T/F팀은 상위 법령 개정이 미 반영된 자치법규 및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 제도화되지 않은 관행에 따른 규제 등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즉시 폐지하거나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개혁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송영선 군수는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지역 내 기업 투자여건 개선과 군민의 생활불편을 없애는데, 온 힘을 다할 방침"이라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로 인한 인허가 지연사례 뿐 아니라, 불필요한 서류의 징구 등 행정기관의 불합리하거나 잘못 된 세부적인 내부규제까지도 실질적인 개혁이 추진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자료제공=진안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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