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유재성기자] 진안군(권한대행 강일고)은 지난 달 규제개혁추진T/F팀을 신설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관내기업 및 소상공인의 애로 청취와 의견수렴을 위해 관내 기업 94개소에 서한문을 보내는 등 규제개혁 추진의 첫발을 내딛은 데 이어 현장의 고충민원을 반영하기 위한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규제정비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규제개혁신고센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군민 누구나 쉽게 상시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설치했다.
온라인신고는 군 홈페이지(www.jinan.go.kr) 행정정보-행정규제개혁-행정규제 신고센터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군 기획재정실에 설치한 규제개혁추진T/F팀의 규제개혁신고센터(063-430-2293~4)로 전화, 팩스, 우편 또는 방문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진안군은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통해 정부의 지방규제개혁 방침에 따른 재난안전 및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착한규제”는 규제개혁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투자유치 및 운영을 저해하는 경제규제 ▲주거·복지·환경 등 서민생활 및 소상공인 영업환경 등과 관련된 불합리한 생활규제 ▲각종 인허가 시 불편을 주는 행정편의주의적 규제 등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한 행정규제의 피해사례 또는 불편사항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 군민의 자율적인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접수된 사항은 해당부서와 규제개혁추진T/F팀의 검토 및 진안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알려주고, 군 단독추진이 어려운 사안은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해 최대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과 기업 등 현장의 의견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 4월 7일 안행부의 지방규제추진단 워크숍에 참석하여 우리 군 기업애로를 직접 전달한 결과 수도법 시행령 관련 규제개선 건의가 환경부에 수용되어 관내 농공단지 공장 신규등록의 걸림돌이었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하며『규제개혁 신고센터』에 대한 군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군은 규제개혁 의견을 제출한 기업이나 신고고객이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진안군 규제신고 고객보호 서비스 헌장’도 이달 중으로 제정할 계획이다.(자료제공=진안군청)
< 저작권자 © 일간전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