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26일 자유선진당은 은행권은 수수료 인하 방침과 관련해 “수수료 인하가 예대마진 확대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은행의 각종 수수료가 내리고 수수료 체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를 최대 50% 인하하는 것을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수수료 혜택도 크게 확대할 계획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은행 스스로 수수료 인하와 개선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의 압박과 여론에 떠밀려 억지로 이뤄진 개선은 지속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수입의 대부분을 예대마진과 수수료에서 달성해 온 우리나라 은행이 황금알을 낳던 수수료 수입을 이대로 포기할 리는 만무하다”며 “예대마진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편법을 동원해 수수료 인하가 가져온 수익급감 현상을 타개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대변인은 “이것이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경쟁촉진을 통해 가격을 인하해야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또한 “무기력한 금융기관을 방치해 결과적으로 수수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든 것은 분명히 정부의 책임이며 정부 금융정책이 실패한 때문”이라며 “뒤늦게 미국 월가시위에 놀라 여론을 등에 업고 은행들을 공공의 적으로 몰아 세워본들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는 없고 은행문턱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새로운 명목의 수수료가 등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은행이 수익창출을 위해 가장 손쉬운 예대마진 증가라는 수법을 사용한다면 개선되거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된다”며 “선진국 은행처럼 수익의 절반 이상을 외환거래와 파생상품, 인수합병에서 벌어들일 수 있도록 선진 금융기법을 조속히 도입해야 하며 그런 노력 없이 무작정 압력만 가하는 방법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