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익산경찰서 평화지구대 경위 오석근]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엔 기본법인 "헌법"위에 "국민정서법"이 있고 그 위엔 "떼법"이 있다고 할 정도로 아무리 옳지 않는 것도 무리를 지어 시위를 하거나 떼를 쓰면 모든 게 정당화되고 수용되는 게 현실인 것 같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주취자가 앙심을 갖고 지구대에 찾아와 경찰관을 폭행하는가 하면 음주운전자가 단속하는 경관을 치고 달아나는 등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이러한 작태는 분명 치안을 유지하는 법을 가벼이 여기고 국가의 공권력을 우습게 취급하는 그릇된 인식과 사회풍조에서 비롯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국가의 공권력을 우습게 알고 걸핏하면 대들기를 서슴치않는 방종의 양상이 우리사회 전반에 난무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제 경찰관은 길거리에서,지구대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광란의 10대 청소년에서부터 정신이 혼미한 취객들까지 모든이의 희생양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술취한 자들의 온갖 욕설과 행패는 오히려 지난날 향수어린 추억으로 각인될 정도로 공권력이 마냥 벼랑끝으로 추락하고 있다 하겠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인권만을 중요시해야 하는 현행의 그릇된 법규는 피의자들의 기세를 더욱 부추키고 있어 이제 공권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관서는 차라리 피의자들의 혈투장으로 변해가고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성 싶다.
언제부터인가 경찰은 공권력의 집행자라기 보다는 시민이나 단속대상자 들로부터 온갖 수모를 당하는 동네북으로 자괴하고 있다해야 할 것이다.
무기 소지가 보편화된 미국에선 경찰의 체포에 저항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아래 범죄 용의자가 저항하면 주저 없이 진압장비를 사용하고 사태가 심각한 경우 총기까지 발사하고 있으며 일본도 난동을 부리는 취객을 구금하기 위한 유치장과 별도의 보호시설을 갖추고 있고 난폭·자해 행위가 우려되면 즉각 수갑·포승 등으로 강력하게 제재토록 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경찰은 지구대에서 계속 욕설을 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취객에 대해 업무방해나 모욕죄 등으로 입건하지만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무용지물에 불과할 정도이다.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사회질서 유지를 주임무로 하는 특정직 공무원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해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무기사용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민중의 매질감으로 전락하고 있을 정도로 힘을 잃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제복입은 경찰이 얻어맞는 것은 국가가 얻어맞는 것이고,경찰이 무시당하는 것은 국가가 무시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경찰을 이런 상태로 방치해두면 공권력이 붕괴되고 그 피해는 결국 선량한 시민들에게 고소란히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진정한 치안서비스는 범법자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처와 선량한 시민에게는 항상 따뜻한 이웃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 더 이상 경찰이 폭력에 움추리는 우(憂)를 범하지 않도록 사회의 기본질서를 깨뜨리는 범법자들에게는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힘을 실어 주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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