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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교육 규제 특별법 시행 앞두고, 매뉴얼 설명회 가져선행교육 ‧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 법 매뉴얼 안내
이혜숙 기자  |  jb@jbk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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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8.26  19: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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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전북=이혜숙기자] 다음달 12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시행을 앞두고 26일 전북, 전남, 광주지역 학교장 및 업무담당자 620여명을 대상으로 매뉴얼 설명회를 갖는다.
 
선행교육, 선행학습 유발행위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등을 규제하는 이 법안에 대한 해석과 Q&A를 담은 매뉴얼 설명을 통해 일선 학교 교육과정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등의 특별법은 우선 수업이나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앞서는 교육과정을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일반을 선행교육으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또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에 출제행위 등을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로 규제한다. 각종 교내대회 출제, 입학예정자에 대한 반배치고사 출제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또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등이 엄격히 금지된다.
 
학교급별 선행교육 규제 사례를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중 연계교육 운영 과정에서 중학교 내용을 가르치는 것 등이 규제의 대상이나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적용의 배제에 해당된다. 중학교의 경우는 학교교육과정을 앞서서 가르치거나 지필 및 수행평가와 각종 교내대회에서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등이 대상이다. 특히 고등학교는 선택교육과정으로 위계가 있는 교과의 경우 위계를 고려해서 편성하되 입학 전 고교 과목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도 규제 대상이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앞으로 일선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등을 통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전라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과도한 선행학습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학교 내 공정한 경쟁과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을 저해한다.”학교 내 선행교육을 예방하여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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