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기자] 전북도는 수급자 부양의무자로 인해 기초수급보장이 중지된 노인 시설수급자등 기초수급자들을 최대한 권리구제를 하기 위해 도. 시군 공무원, 복지사례관리사, 이·통장 등으로 구성하여 일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소명의 기회를 제공 선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 된 확인조사로서 정부의 부양의무자 제도개선 검토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양의무자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우리도내의 경우 6,378가구, 8,980명이 탈락대상자로 조사한 결과 약 8,442명중 708명은 급여가 증가, 3,237명은 현행 수준을 유지, 1,371명이 급여가 감소, 3,126명은 수급중지로 잠정 집계됐다.

따라서 도는 이번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결과에 따른 보장중지 대상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소명 기간을 6월에서 9월말로 연장 했으며 권리구제를 강화를 위한 “기초수급 중지자 개별관리 인력지원 방안을 마련 554명의 시군 (사례관리사, 노인돌보미 인력활용 하여 상담 및 제도안내 등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나서고 있다.
이에 김양균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확인조사 과정에서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보호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부양의무자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조사 보류, 적극적인 소명처리, 가족관계 단절 판정을 위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보장중지 시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로 관리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