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전북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순경 정은성 ]최근 크림빵 뺑소니 음주운전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맞추어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초강력 처벌법이 나왔다.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2회인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도주할 경우 평생 운전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에서 지난 16일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로교통법 82조 1항 5호를 신설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한 후 다시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해 도주할 경우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지는 않았지만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3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했다.
음주운전 시 징역 또는 벌금을 2배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한 데 비해 그 처벌이 중하지 않아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에서 처벌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국회 박 의원은 공직자가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하다는 점에서 공직자 징계사유에 음주운전을 추가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공무원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 의결이 요구된다.
앞으론 단 한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강력한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사라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국민모두가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적으로 동참 할 때 비로소 음주운전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폐해를 가지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검찰에서는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음주운전 근절 천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해마다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국민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크림빵 아빠의 죽음 사례를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듯,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국민 모두가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술을 마셨을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올바른 음주문화가 자리 잡고 음주운전이 하루속히 근절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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