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군산경찰서 은파파출소 경장 전성표]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이혼 법정 안팎의 풍경도 사뭇 달라졌다.
남편 몰래 외도를 하던 여성이 내연남과 방문한 모텔에서 의문의 남성들이 찾아와 간통현장의 증거를 찾으려는 이와 들키지 않으려는 이의 추격전이 이어지기도 한다.
과거에는 이렇게 심부름센터를 고용해 간통의 증거를 모은 뒤 경찰을 대동해 이른바 현장을 덮치는 일이 많았지만 위헌 결정 이후 간통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더 이상 이런 문제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대신 이혼 법정에서는 위자료를 올려달라는 요구도 증가 했다.
간통이 죄는 아닐지라도 그 고통과 피해는 여전하기 때문에 위자료를 올려서라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08년부터 간통죄가 위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미 위자료를 높여왔기 때문에 위헌 결정을 이유로 곧바로 위자료를 높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간통죄 폐지 여파 때문인지, 최근 기혼자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사이트까지 영업을 시작하는가 하면 배우자의 외도 여부를 뒷조사해주는 업체가 호황을 누리는 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개인에 대한 사생활 뒷조사가 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몰래 카메라나 도청장치를 구매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데 어쩌면 다른 범죄도 악용되지 않을까 큰 우려가 된다.
그런가하면 최근 서비스를 시작한 기혼자 만남 주선 사이트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늘고 있어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다소 느슨해진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관련 사기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하지 않도록 다 같이 조언자가 되어 주위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아줘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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