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표기자]  3일 감사원은 지난 5년간 전국 대학교들의 부당한 자금운용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대학 등록금이 지나치게 높이 인상된 경위에 대해 상세하게 밝힌 ‘대학생 등록금 … 적정성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의 연장선 상에서 대학 측이 부당하게 예산 결산 처리한 부분을 정상화 한다면 이 부분만 가지고도 정부보조 없이 대학생 한 사람 당 100여만 원 정도 내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같은 날 이와는 전혀 무관한 배경 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 1학기부터 서울시립대학의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발표를 했다.

반값 등록금 실시를 위해 이 두 가지 발표로 결정직인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안은 서로 다른 기준에서 바라본 내용을 담고 있는 까닭에 그 두 가지 취지가 상호보완적으로 동시에 실현되어야만 이해당사자들이 원하는 원래의 취지를 100% 달성할 수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우선 박 시장이 선거 공약 내용으로 즉시 실천에 들어간다는 점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등록금 수준을 아무런 부대 조건 없이 반값으로 한 점과 실시 시기도 앞당겨 내년 1학기부터 실시키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의 추진력과 함께 진정 성이 돋보인다. 일부 한나라당 인사들이 “예상외로 잘한다”는 코멘트를 내었다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서울시에서 먼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다면 그 상징성이 대단히 클 것이고 정부 여당으로 하여금 새로운 조치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동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소망적이다.

다만 한가지 서울시립대학교 등록금 인하 방안과 대한민국 전국 대학교 등록금을 인하하는 방안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큰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풍을 일으키고 반값등록금 반대론자들에게 예상치 않은 빌미를 제공해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좋은 일하고 뺨 맞을 필요야 없지 않겠는가?

그 첫째 이유는 서울시는 등록금인하로 인해 부족한 재정을 서울시 예산으로 전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복지의 문제다. 그러나 일반적인 대학교 등록금 인하의 이슈는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정의’의 차원이다.

그래서 감사원은 대학생 1인당 1백 몇십만 원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함축적인 내용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판정한 것이다. 국가세금으로 일부의 대학생 계층에게 혜택(시혜)을 주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다. 이점이 복지문제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두 번째 이유는 서울시립대가 반값등록금에 소요되는 재원은 서울시라는 메트로폴리스의 규모에 비하면 극소한 규모다. 이것을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일반 대학교등록금 인하문제와는 처음서부터 구별돼야 한다. 지차제는 이미 강원도 최문순지사가 강원대학교의 학비 전액면제제도를 선언했고 제주도는 도민 학생들에게 학자금 이자를 부담해주고 있으며 ‘ㅈ’도 시의원은 학자금 연체 신용불량자 졸업생들에 대한 도 단위의 구제책을 추진 중이다. 지자체와 국가적인 어젠다는 예산 규모 뿐 아니라 정치 경제적 전후사정 자체가 많이 다르다.

세번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모둔 문제의 출발점은 대학교들의 위법적이며 방만한 학자금 운영이고 이와 짝을 이루는 미흡한 국가관리제도이다. 등록금 인하의 제원은 전적으로 대학교에서 ‘환불’되어야 하나 5년 동안 연간 학생 1인당 100여만 원이란 재원은 청구를 하려 해도 이미 다 불법적으로 소진되고 없거나 재단 구좌로 전이된 상태다.

내년도에도 이러한 불법적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거의 마련된 바 없이 오직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메워 나갈 것이 전망된다. 학생들만 봉이 되는 것이다. 대학교들은 어떤 감사나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반값등록금 문제의 결론은 대학교구조조정 및 재원마련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의 창출에 있다.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권 차원에서 해결을 못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해결의 다리는 구축해나가만 명분을 찾울 수 있다. 다음 임기의 책임자들을 위해서다. 이 문제는 영국의 대처수상이 노조와 대처했을 때 정도의 난관은 될 것이다.

그래서 모두 이 문제를 회피함으로써 대학에서 반송되어야 할 예산들 차액분을 모두 편의적으로 국가지원 혹은 국세로 해결할 자세를 보임으로써 대학등록금 문제를 ‘복지문제’로 보는 착시현상이 보편화된 것이다. 여기에는 때로 오히려 야당이 더 앞장을 섰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동기로는 정권 차원의 위기사항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 문제를 정공법으로 다가서려고 하지 않는 듯한 전통이 있었다.

한 때 반값등록금 문제로 청년들이 거리에 나서 제2의 ‘광우병 시위’로 번진다는 공포가 있었다. 이때를 계기로 초당적인 차원에서 많은 작업을 해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까지 이른 것이다. 학생들의 저항이 수그러지고 잠잠해지자 정부에서 교과기부 대책을 통하여 소득 계층별로 차등을 두고 장학금을 확충하는 이상한 절충방안으로 시국을 대충 넘어가 보려 했다.

그런데 이번에 젊은 층의 적극참여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하고 드디어는 서울시청의 반값등록금 복병까지 만난 것이다. 정부, 여당에서도 그 동안 모든 작업을 다 이뤄놓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오히려 야당보다도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다.

반값등록금 문제에 관한 좀 더 진전된 정부, 여당 및 야당의 정책변화들을 신중하게 관찰하다 보면 정국방향의 예측도 어느 정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가설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