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이혜숙기자] 전주시가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시는 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등록규제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일괄정비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행정자치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정부부처에서 발굴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사례 가운데 시에서 수용한 규제개선 대상과 등록규제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한 폐지·완화 대상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정비대상 62건을 최종 확정했다.
주요 정비대상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일탈 ▲법령상 근거 불비 ▲위임사항의 소극 적용 ▲현실과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규칙 등이다.
시는 정비대상이 확정된 만큼 즉시 관련 조례·규칙의 개정작업에 착수해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법제심사와 조례규칙 심의회, 의회의결 절차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모두 완료할 방침이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상위법령에 위배되고, 시대에 뒤떨어져 기능을 상실한 자치법규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과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자치법규 규제개선 사례를 발굴·정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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