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유재성기자] 전라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개발을 통한 지역발전 연구회(대표의원 최인정)’가 9월 1일과 2일 군산에서 정책개발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해 12월 진행했던 1차 워크숍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해당 상임위 조례를 검토·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표시열 교수(전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자문위원)을 초빙해 ‘헌법가치 구현을 중심으로 법의 원리와 판례’등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표 교수는 특강에서 “헌법 원리는 지방자치를 적극 보장하고 있지만, 우리 지방자치는 지방의 권한이 매우 미흡하다”며 “지방자치 강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지방의원들의 활동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특강에 이어 전북도청과 전북도교육청 조례 중 지난 1차 워크숍과 간담회에서 선정된 총 57건의 조례에 대한 연구과제 선정 및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인정 대표의원은 “법의 원리와 판례 등의 특강으로 조례제정이 가능한 사무의 명확한 설정에 도움이 됐다”며 “의욕적인 조례 제정 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대하는데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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