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이헤숙기자] 부안군(군수 김종규)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 연장 시행됨에 따라 공유인 소유 토지 분할이 쉬워진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법은 대지와 건물의 비율, 분할제한면적 등에 미달하거나 소유자 중 일부가 행방불명돼 분할할 수 없었던 2명 이상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쉽게 나눌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당초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시행키로 됐으나 2년 연장됐다.
특례법에 따른 분할신청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그동안 일반적으로 공유토지 분할은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토지분할이 가능해 개인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특례법 연장으로 공유 지분 형태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돼 건물 및 토지의 매매가 용이해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도 줄일 수 있어 토지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
< 저작권자 © 일간전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